유튜브에서 본 어느 낙태수술을 한 여성의 외침이 생각납니다.
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. 나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닌 저는 한 인간입니다.”
“ 한사람만 갇히는 감옥,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”
“ 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못할까요?”
최근 <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(미프진)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>라는
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국민청원이 게재 된 후 청원 서명인
20만명(국민청원에 235,372명의 시민이 서명)을 넘으면서
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청원게시판이 알려지면서 기사화 되었고,
지금 낙태죄 폐지 찬반논란이 가속화되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.
분명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낙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1위입니다.
공식적인 집계로도 1위인데 비공식 집계까지 더해지면 참담합니다.
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.
이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고,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존재합니다.
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 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.
합헌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
